문화역서울284 대관규칙

제정 2012.02.27.

개정 2013.04.23.

개정 2014.01.08.

개정 2014.02.21.

개정 2015.02.25.

개정 2015.10.01.

개정 2021.10.12.

제1조【목적】

문화역서울 284 (이하 “문화역”이라 한다)의 공간 대여에 따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해소하고, 대관 규칙을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문화역의 대관승인을 얻어 문화역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관의 분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대관 : 전시 및 공연 일정 확정을 위해 년 2회(상･하반기)모집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이후 잔여 일정에 대한 대관

제4조【대관 범위】

문화역 연도별 운영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위 치	공 간	면 적
1층	중앙홀	572 ㎡
	1,2등 대합실(전시실 1)	172 ㎡
	부인 대합실(전시실 2)	63 ㎡
	역장실(전시실 3)	45 ㎡
	귀빈실(전시실 4)	93 ㎡
	귀빈실 예비실(전시실 5))	62 ㎡
	3등 대합실 (다목적홀)	369 ㎡
	서측복도	425 ㎡
2층	그릴(다목적홀)	254 ㎡
	그릴준비실(전시실 6)	63 ㎡
	회의실(전시실 7)	133 ㎡
	전시실 8	47 ㎡
	전시실 9	74 ㎡
	전시실 10	31 ㎡
1층	RTO	321 ㎡

제5조【대관 신청 및 승인】

① 문화역에 대관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별표 1】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통해 문화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역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관 심사 대상】

동 규칙 제11조의 대관료 감면 대상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7조【대관 심의방법】

① 정기대관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시대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이하“진흥원장”)이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다. 단 2주일 이상 소요되는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심사방법에 따른다.

제8조【대관 심의위원회 구성】

① 대관심의위원회는 문화역서울284의 역사적 가치와 대중문화예술 창작 및 예술향유공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전시, 공연, 문화재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본조 ①항의 외부전문가 3인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대관 심의기준】

① 대관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작품의 우수성

2. 신청 작품의 창의성 및 참신성

3. 신청 단체의 신뢰도 및 공연 참여 인력의 우수성

4. 행사 추진 계획의 충실도

5. 행사의 공익성 등

② 제 1항에 따라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대관료】

① 대관승인을 통보 받은 자(단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대관선금으로 총 대관료의 30%를 납부하고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료를 문화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료 잔금은 행사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기간 개시 전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만큼의 이용료를 공제하고 남은 대관료를 반환한다.

2. 문화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기간 개시 전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만큼의 이용료를 공제하고 남은 대관료를 반환한다.

⑤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대관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의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체부 또는 진흥원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 100%

2. 문체부 또는 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공익목적의 행사 : 50%

3. 기타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목적의 행사 : 50%

제12조【해약】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해 행사 개최일 3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약할 시에는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② 문화역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한 경우 문화역은 신청자가 납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단, 대관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만큼의 이용료를 공제하고 남은 대관료를 반환한다.

③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 할 경우, 대관개시일 3개월 전 이후부터 2개월 전까지는 대관료의 20%, 2개월 전 이후부터 1개월 전까지는 대관료의 30%, 30일전 이후는 대관료의 50%, 당일은 대관료의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④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개시일 이후 대관을 취소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 대관료의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며, 초과 사용일수 만큼의 이용료를 공제하고 남은 대관료를 반환한다.

제13조【대관취소 및 중지】

문화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계약을 취소･해약하거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승인을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대관료를 행사일 전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금지된 사항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대관목적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인사항과 다른 행사를 할 경우

5. 대관자의 대관 계획이 시설물의 손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대관계약 조건이나 관련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 대관자의 광고 홍보물을 사실과 다르게 제작, 유포, 게시, 부착하는 경우

제14조【대관의 금지】

문화역은 각 호를 위반하여 대관 취소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대관을 금지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 시 허위로 작성하여 대관계약이 취소된 자

제15조【사용권 양도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문화역과 협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② 대관자의 형편상 공동주최･주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시는 문화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대관관련 변경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문화역과 협의하여 조정･변경이 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행사 내용이 신청 시와 다를 경우 반드시 사전에 문화역과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① 대관자는 시설을 기준 시설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시일 10일전에 문화역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이 종료 및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변경한 시설물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8조【대관 일수】

대관 일수는 대관자와 문화역이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역은 문화역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대관일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대관 시간】

① 전시 관람 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 일로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 종료일까지 전시기간 중 관람객 입장현황을 문화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하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문화역 내의 제반질서 유지 및 전시 작품의 훼손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도난․훼손 시 책임을 진다.(관람자의 부주의로 인한 작품훼손 시 작가와 관람자간의 합의하에 문제를 처리한다.)

③ 대관자는 문화역의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역과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입장권 발행】

①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할 경우 본인과 직계자 동반 1인 까지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외에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행하는 할인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② 대관자는 문화역이 전시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장권 발매를 요청할 경우 일정량의 하우스 티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부    칙 (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관신청서
Ⅰ 신 청 인	단체명 (혹은 신청자)		담당자	성 명 :
				사 무 실 :
				핸 드 폰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
	주 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주 소
Ⅱ 행 사 내 용	공연·전시·행사 명칭
	공연·전시·행사 내용 (간략히 기재)	※ 세부 내용 별지 첨부
	사용 공간	※ 세부 내용 별표2 참조
	주요경력 또는 연혁	※ 세부 내용 별지 첨부
	주최 / 주관		후 원
Ⅲ 대 관 기 간	총 대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설치 및 철수기간 포함) 일간
	작품설치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일간
	전시/공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일간
	작품철수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일간
위와 같이 문화역서울 284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귀하

【별표2】

문화역서울 284 대관료

(1일 9시간 기준)

구분	장 소	면 적(㎡)	대 관 료(원)	비 고
1층	중앙홀	572	1,512,000	중앙홀
	1/2등 대합실	172	454,000	전시실 1
	부인대합실	63	166,000	전시실 2
	역장실	45	118,000	전시실 3
	귀빈실	93	245,000	전시실 4
	귀빈예비실	62	163,000	전시실 5
	3등 대합실	369	975,000	다목적홀 1
	서측복도	425	1,123,000	서측복도
	RTO 공연장	321	848,000	RTO
2층	그릴	254	671,000	다목적홀 2
	그릴준비실	63	166,000	전시실 6
	예비실	133	351,000	전시실 7
	사무실	47	124,000	전시실 8
	회의실	74	195,000	전시실 9
	예비실	31	81,000	전시실 10
합 계		2,724	7,192,000

ㅇ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 사용율(50/1,00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18 조 : 시설관리비